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초보 감리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감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CSI 사용법과 관련 법령을 핵심 위주로 설명합니다.
사고 발생 시 감리자의 신고 의무
감리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6시간 이내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사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현장 보고가 아니라, CSI 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력·접수해야 합니다. 해당 의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0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에 근거합니다.
신고 대상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 발생
-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 1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모든 사고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유선 안내 시,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신고하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초보 감리자는 사고 발생 시 다음 5가지 항목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 경위
- 피해 내용 (사망자, 부상자 수 등)
- 공사명
- 기타 참고사항
사고 이후 보고 절차와 감리자의 역할
사고 신고 이후 감리자의 역할은 계속됩니다.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은 사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감리자의 정밀한 현장 기록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해당 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지침 제61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사고 원인 분석
- 조치 내용 및 대응 결과
- 향후 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
감리자가 이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못하면, 발주기관의 불신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보고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고 지연 시 법적 책임 및 과태료
초보 감리자에게 특히 경고하고 싶은 부분은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제3항 6호」에 따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사고 인지 시점"부터 6시간이라는 카운트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보고받은 사고라면 다음 날 아침까지 지체 없이 신고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리자는 단순한 입회자가 아니라, 사고에 대한 최초 대응자이자 보고 책임자입니다. CSI 시스템의 구조와 법령의 기준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결론
초보 감리자라면 CSI를 단순한 전산 시스템으로 보지 마세요. 이는 법률에 따른 공식 기록 시스템이자, 사고 발생 시 감리자의 책임과 직결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고 발생 시 '신고는 6시간 내, 보고는 48시간 내, 설명은 명확하게'라는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대응은 감리자로서의 신뢰와 전문성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