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혹은 새로운 작물을 준비하면서 시설 하우스(비닐하우스) 신축을 계획 중인 농업인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시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 사업이나 **농업 종합 자금(융자)**을 알아보시다 보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시설은 반드시 '내재해형 규격'으로 지으셔야 합니다."
그냥 짓고 싶은 대로 튼튼하게 지으면 안 되는 걸까요? 왜 꼭 내재해형이어야 할까요? 오늘은 농업인 융자와 내재해형 규격의 관계,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겪게 될 불이익에 대해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의 '기본 조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 자금(융자, 보조금)을 받으려면 무조건 '내재해형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 현대화 사업은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 자금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정한 안전 기준인 '내재해형 설계도'에 맞춰 시공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 주의사항: 만약 융자를 받아 지은 시설이 나중에 감리 과정에서 '비규격'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자금을 토해내야(회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더 무서운 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거절
사실 융자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보험'**입니다.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태풍이나 폭설 피해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내재해형 규격이 아닌, 일명 '비규격 하우스'로 지을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풍수해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내재해형: 태풍, 폭설 등 재해 발생 시 보험 처리가 원활하며 보상 범위가 넓음.
- 비규격(임의 시공):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거나, 사고 시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복구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함.
즉, 내 돈 들여 짓더라도 내재해형으로 짓는 것이 농장의 안전망을 위해 훨씬 이득입니다.
3. 우리 지역에 맞는 규격 확인하는 법
"그럼 도면을 어디서 구하나요?"
내재해형 규격은 전국이 똑같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견뎌야 하는 바람 세기(풍속)와 눈의 무게(적설심)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가장 확실한 방법: 거주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방문 문의
- 온라인 확인: 농촌진흥청 '농사로' 홈페이지 내 [농자재 > 내재해형 규격] 검색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가시면 해당 지역 기준에 맞는 표준 설계도를 무료로 열람하거나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시공 계약 전에 꼭 먼저 방문해 보세요.
4. 꼭 나만의 방식으로 짓고 싶다면?
표준 규격이 내 농사 방식과 맞지 않아 다르게 짓고 싶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구조안전진단: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별도로 구조 계산을 의뢰하여, 이 시설이 안전하다는 '구조 안전성'을 입증하면 됩니다.
- 단, 이 경우 설계 및 계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 요약 및 결론
"융자받으려면 내재해형 필수인가요?" 👉 네, 필수입니다. (안 지키면 돈 못 받거나 회수당함)
"융자 안 받아도 그냥 짓는 건요?" 👉 비추천합니다. (보험 가입 안 돼서 태풍 오면 위험함)
농사는 초기 시설 투자가 큰 만큼,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내재해형 규격'**을 준수하셔서 자금 지원도 받고, 자연재해로부터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