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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준다는데도…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을 쉽게 못 떠나는 진짜 이유

by 건설안전하도급쟁이 2025.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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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서학개미)**를 국내 증시로 유턴시키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투자자들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미국 주식 매수 자체가 줄어드는 이상한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국내 주식으로 옮기면 ‘양도세 0원’? 정부의 RIA 카드

정부가 내놓은 핵심 정책은 이른바 **RIA(국내시장 복귀 계좌)**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
  • 적용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

표면적으로만 보면, 서학개미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세금 부담을 고민하던 투자자라면 한 번쯤 솔깃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투자자들은 선뜻 움직이지 않을까?

현실에서는 “혜택이 있어도 굳이 팔 필요는 없다”는 반응이 더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달러 자산 자체가 ‘보험’ 역할

많은 서학개미에게 미국 주식은 투자이자 환율 헤지 수단입니다.
원화 약세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달러 자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리스크로 인식됩니다.

  • 세금 절약 < 환율 리스크 관리
  • 원화 전환에 대한 심리적 부담

이 구조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2️⃣ 1년 의무 보유 조건의 압박

RIA는 1년 이상 국내 주식 보유가 필수입니다.
이는 단기·중기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 시장 급변 시 대응 불가
  • 손절·리밸런싱 어려움
  • 정책 변경 리스크 존재

“세금은 아끼지만 자유는 잃는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 서학개미, 미국 주식 매수도 줄었다

흥미로운 점은 국내 복귀는 안 하지만, 미국 주식 매수도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 미국 주식 매수액: 226억 달러
  • 10월 대비 37% 이상 감소
  • 순매수 규모도 큰 폭 축소

즉, 팔지는 않지만 새로 사지도 않는 관망 국면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 흐름의 핵심 원인은 명확합니다.


환율이 모든 걸 결정한다

현재 서학개미의 최대 변수는 환율입니다.

  • 달러 강세 지속
  • 환전 비용 부담 증가
  • 수익률보다 진입 타이밍 고민 확대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 “미국도 부담, 국내도 확신 부족”
이라는 애매한 위치에서 현금·관망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정리하면 현재 시장은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1. 세금 혜택을 받을 만큼 국내 증시를 신뢰할 수 있는가?
  2. 환율 리스크를 감수하고 달러 자산을 줄일 시점인가?
  3. 장기 보유 조건이 내 투자 성향과 맞는가?

RIA는 분명 매력적인 제도지만,
모든 투자자에게 정답이 되는 정책은 아닙니다.


결론: 서학개미는 ‘도망’이 아니라 ‘대기’ 중이다

지금의 서학개미는

  •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떠나지도
  • 국내 시장으로 적극 복귀하지도 않는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금보다 중요한 것은
환율, 자산 분산, 그리고 선택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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