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제도의 의미와 역할, 대상 공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LH Q&A(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지도의 정의와 적용 기준, 민간 위탁 가능성까지 정리합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무엇인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지도는 단순한 점검이나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위험요소 파악과 개선 방향 제시를 통해 건설현장의 재해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도 대상은 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로,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위험 작업 현장이 주요 대상입니다.
기술지도의 핵심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붕괴, 감전, 낙하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사업주가 인지하지 못하는 안전 위험요인을 전문기관이 대신 분석하고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현장의 안전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셋째, 법적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행정처분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LH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기술지도는 단발성 점검이 아니라 지속적인 컨설팅에 가깝습니다. 최초 실시 이후에도 월 단위 또는 공정별로 반복 수행될 수 있으며, 지도기관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도 결과는 문서로 남겨져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토대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추후 재점검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술지도 대상 공사 및 수행 기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특정 공사 규모 이상에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민간공사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술지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 터널·댐·교량 등 구조적으로 고난이도 위험을 동반하는 공사
- 3000㎡ 이상의 지하 작업장 포함 공사
- 굴착 깊이가 10m를 초과하는 작업
LH Q&A에서는 기술지도 시행 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작업이 지속되거나 크레인, 항타기 등 중장비가 상시 운용되는 공사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지도 횟수도 많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착공 초기, 중간 공정, 마무리 단계에 총 3회 이상 기술지도를 받는 것이 권장되며, 이는 시공사의 자체 안전 점검과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기관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문기관이어야 하며,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지도 인력이 현장에 파견됩니다. 인력은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자격 보유자 또는 일정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며,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합니다.
지도 항목은 다음과 같은 범위로 진행됩니다:
- 가설공사 안전관리 상태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여부
- 밀폐공간 환기 시스템 점검
- 근로자 보호구 착용 실태
- 공사용 비계 구조 및 설치 안정성
지도 결과는 ‘기술지도 보고서’로 정리되며, 시정지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반영하여 즉각 개선해야 하며, 개선 여부는 다음 지도 시 재확인됩니다. 개선 미흡 시에는 지방고용노동청이 별도 감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 위탁 및 비용 처리 관련 Q&A
기술지도는 민간 위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즉, 사업주가 직접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 아닌, 등록된 민간 전문기관에 기술지도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위탁 시에도 ‘법적 기준’과 ‘보고서 제출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단순 컨설팅 개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LH Q&A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다음의 경우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여건상 노동부 공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 동일 시공사가 반복적으로 공사를 수행하여, 일관된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한 경우
- 복합공정이 많고 위험 요소가 다양하여, 정밀 진단이 요구되는 경우
기술지도 비용은 일반적으로 사업주 부담으로 책정되며, 이 비용은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 가능합니다. 기술지도 횟수와 범위에 따라 수수료는 다르며, 통상적으로 회당 200만~500만 원 선에서 책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비용 집행 시 ‘지도계약서’, ‘수행일지’, ‘보고서’ 등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지출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비용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도기관이 고용노동부 등록기관인지 반드시 확인
- 기술지도 내용이 형식적인 경우, 노동부 점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 시정지시 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감독 강화 대상
결론적으로 기술지도는 단순히 '받는 절차'가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시스템입니다. 이를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법적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건설현장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순한 점검이 아닌 ‘지속적 개선 컨설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사업주와 시공사 모두가 법적 기준과 실무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자료를 통해 확인한 제도 구조와 활용 방법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현장이 더욱 안전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