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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핵심 정리: 안전관리계획서·DFS·안전관리비·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설계 안전성 검토(DFS), 안전관리비 집행, 안전점검 및 종합보고서 작성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과 제출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 공사의 안전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문서로, 1종·2종 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대규모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설구조물 설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시 공사 개요, 주변 환경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안전관리 조직과 점검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비상 대응 계획,.. 2025. 8. 13.
초보 건설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KISCON 사용법 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건설업체 등록, 벌점 조회, 하도급 통보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필수 행정정보를 관리·조회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초보 건설업자라면 이 사이트 활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사업 운영의 기본입니다.KISCON이란 무엇인가KISCON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운영하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업 등록 현황부터 벌점·과태료 부과 내역, 하도급 제한 대상자 명단까지 폭넓게 제공합니다. 법에서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로 표기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발생한 정보를 3일 이내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초보 건설업자가 KISCON을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발주자나 하도급 업체는 계약 전 .. 2025. 8. 12.
현장소장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실무 매뉴얼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안전과 보건 사항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법정 협의체입니다. 현장소장이라면 협의체 운영 여부, 구성원, 회의 주기, 필수 안건, 예외 규정까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LH 유지보수공사처럼 발주기관 요구가 강한 현장은 법적 의무보다 한발 앞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매뉴얼에서는 현장소장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 운영 절차, 발주기관 대응 팁까지 정리했습니다.안전보건협의체의 법적 근거와 의무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반드시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 2025. 8. 11.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를 위한 노사협의체 실무 매뉴얼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핵심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노사협의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근거한 이 협의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수로 구성되어, 안전과 보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120억 원(토목 1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방식, 구성원, 회의 주기 등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직접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적 근거부터 구성 방법, 운영 팁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노사협의체의 법적 근거와 의의노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명시된 제도로,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안전보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구성은 .. 2025. 8. 10.
건설현장 관리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법 건설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은 법적 의무이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공사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마다 구성·운영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되어 더 큰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현장 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목적, 구성, 운영 절차와 실무 팁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목적과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공식 기구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토목 150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적으로 분기 1회 이상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 2025. 8. 9.
안전관리자 제도 완전 해부 (역할, 자격, 배치기준) 건설 현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단연 ‘안전관리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역할, 자격 요건, 겸직 가능성 등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특히 법령 개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본 포스팅에서는 LH 및 국토교통부의 질의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자의 제도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안전관리자의 정의와 역할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배치가 요구되는 인력입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인원이 아니라, 공정관리와 위험요소 분석, 안전교육 및 점검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특히 ‘건설기술 진흥법’과 ‘산업안전보..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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