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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 개산급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공사 현장에서 설계변경은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과 간접비 산정 문제가 뒤따릅니다. 하지만 계약금액이 조정되기 전 단계에서 기성금을 그대로 청구하게 되면 법적 분쟁이나 대금 미수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개산급 신청을 통해 안전하게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설계변경 시 개산급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공사기간 연장과 간접비 산정공사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단순히 도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 비용 발생이 동반됩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의 요구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면 현장 유지 관리 인건비, 장비 임차료, 경비 등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보전.. 2025. 8. 18.
건설현장 안전사고 사례와 조사요령 건설현장은 다양한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환경입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례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조사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표 재해사례와 그 원인, 예방 대책, 그리고 재해조사 기본 절차를 상세히 소개합니다.협착 사고 사례와 예방협착은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재해 유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터널 굴착 작업 중 광차 연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머리가 끼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작업 방법 변경 첫날이었고, 사전 교육 부족과 시공계획서 검토 미비가 원인이었습니다. 또, 크레인 해체 시 겐트리 고정핀을 잘못 제거하여 구조물이 전도되며 협착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예방 대책으로는 작업 전 전담 유도원 배치, 후진 및 입환 .. 2025. 8. 14.
건설기술진흥법 핵심 정리: 안전관리계획서·DFS·안전관리비·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설계 안전성 검토(DFS), 안전관리비 집행, 안전점검 및 종합보고서 작성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과 제출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 공사의 안전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문서로, 1종·2종 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대규모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설구조물 설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시 공사 개요, 주변 환경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안전관리 조직과 점검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비상 대응 계획,.. 2025. 8. 13.
초보 건설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KISCON 사용법 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건설업체 등록, 벌점 조회, 하도급 통보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필수 행정정보를 관리·조회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초보 건설업자라면 이 사이트 활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사업 운영의 기본입니다.KISCON이란 무엇인가KISCON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운영하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업 등록 현황부터 벌점·과태료 부과 내역, 하도급 제한 대상자 명단까지 폭넓게 제공합니다. 법에서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로 표기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발생한 정보를 3일 이내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초보 건설업자가 KISCON을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발주자나 하도급 업체는 계약 전 .. 2025. 8. 12.
현장소장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실무 매뉴얼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안전과 보건 사항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법정 협의체입니다. 현장소장이라면 협의체 운영 여부, 구성원, 회의 주기, 필수 안건, 예외 규정까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LH 유지보수공사처럼 발주기관 요구가 강한 현장은 법적 의무보다 한발 앞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매뉴얼에서는 현장소장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 운영 절차, 발주기관 대응 팁까지 정리했습니다.안전보건협의체의 법적 근거와 의무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반드시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 2025. 8. 11.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를 위한 노사협의체 실무 매뉴얼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핵심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노사협의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근거한 이 협의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수로 구성되어, 안전과 보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120억 원(토목 1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방식, 구성원, 회의 주기 등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직접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적 근거부터 구성 방법, 운영 팁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노사협의체의 법적 근거와 의의노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명시된 제도로,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안전보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구성은 .. 202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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