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H3 (LH) 1기 신도시 최초 특별정비구역 지정에서 부동산 시장 향방까지 2025년 마지막 부동산 뉴스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키워드는 단연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노후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산본 선도지구 2곳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하면서 향후 수도권 재정비사업의 방향성을 크게 바꿔놓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1. 1기 신도시 재정비 ‘스타트’ — 군포 산본 2곳 특별정비구역 지정이번 결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상 지역: 경기 군포시 산본 선도지구 9-2구역 및 11구역지정 성격: 전국 1기 신도시 가운데 최초로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주요 변화: 이전 대비 용적률 최대 360% 완화,➤ 산본 9-2구역 — 약 3,376가구,➤ 산본 11구역 — 약 3,892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 .. 2025. 12. 27.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소규모 공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와 제74조를 중심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정의, 대상 공사, 계약 체결 시점, 과태료 기준까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산안법 제73조 적용)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단순한 안전 컨설팅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전문 지도기관과의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활동과 재해예방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령에 따르면, 공사 착공 전까지 발주.. 2025. 7. 30. 건설공사 하도급 통보 기준 비교(LH지침) 건설현장에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행정업무 중 하나가 하도급 통보입니다. 단순한 보고 절차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LH 등 기관별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산법상 하도급 통보 요건을 중심으로, 계약변경 상황, 착수일 기준의 해석, 그리고 통보 누락 시 과태료 부과 사례까지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하도급 통보 대상과 기준 (건산법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원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도급의 경우 4천.. 2025.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