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제도의 의미와 역할, 대상 공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LH Q&A(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지도의 정의와 적용 기준, 민간 위탁 가능성까지 정리합니다.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무엇인가?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술지도는 단.. 2025. 8. 4. 건설공사 사고발생 시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신고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초보 감리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감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CSI 사용법과 관련 법령을 핵심 위주로 설명합니다.사고 발생 시 감리자의 신고 의무감리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6시간 이내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사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현장 보고가 아니라, CSI 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력·접수해야 합니다. 해당 의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0조」와 「건설기술진흥법 .. 2025. 8. 3. 건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제도 및 피해사례 분석 공공건설공사는 계약 체결 이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 도중 자재비, 인건비 등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변동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시공사의 손실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조정 방법을 살펴보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도 함께 소개합니다.법령에 따른 조정 근거 및 요건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령을 기반으로 시행됩니다:국가계약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64조지방계약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3조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및 집행기준 제15장조정을 받기 위한 요건은 두 .. 2025. 8. 2. 하도급 계약 서류 총정리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통보는 단순 절차 이상의 법적, 행정적 신뢰 기반을 형성합니다. 특히 LH 발주 현장은 표준화된 양식과 실무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불시점검이나 행정조치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 통보 시 반드시 제출하거나 검토해야 할 3가지 핵심서류, 즉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해 LH 기준에 따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하도급 계약서 검토 기준하도급 계약서 작성은 단순히 계약 체결을 넘어서 법적 안정성과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LH 현장에서 필수로 요구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공정위가 권장하는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 2025. 8. 1. 위험성평가 제도와 실무적용 요령 (LH경험 포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관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위험성평가입니다. 2023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절차와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건설현장을 포함한 모든 산업현장에서 필수로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LH와 같은 공공기관은 점검 기준이 까다롭고, 형식적 평가가 아닌 실효성 있는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위험성평가의 적용범위, 절차, 유형별 운영 방법과 더불어, 실제 LH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통해 평가 시 자주 지적받는 포인트와 팁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위험성평가 적용범위와 실시주체 (산안법 제36조 기준)위험성평가는 공사금액, 공사기간,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사와 .. 2025. 7. 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리 (LH경험 포함)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한 부대비용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이 비용은 계상 기준부터 사용 방법까지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며, 실무에서는 LH 등 발주기관의 내부 지침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더욱 복잡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 사용 기준, 설계변경 시 처리 방법, 그리고 LH현장에서 경험한 실무 팁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적용범위 및 계상대상 공사 정리 (산안법 제2조 기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모든 공사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건설공사 외에도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도 해당됩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르면, 용역 계약에는.. 2025. 7. 3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