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0 현장소장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실무 매뉴얼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안전과 보건 사항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법정 협의체입니다. 현장소장이라면 협의체 운영 여부, 구성원, 회의 주기, 필수 안건, 예외 규정까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LH 유지보수공사처럼 발주기관 요구가 강한 현장은 법적 의무보다 한발 앞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매뉴얼에서는 현장소장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 운영 절차, 발주기관 대응 팁까지 정리했습니다.안전보건협의체의 법적 근거와 의무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반드시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 2025. 8. 11.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를 위한 노사협의체 실무 매뉴얼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핵심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노사협의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근거한 이 협의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수로 구성되어, 안전과 보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120억 원(토목 1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방식, 구성원, 회의 주기 등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직접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적 근거부터 구성 방법, 운영 팁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노사협의체의 법적 근거와 의의노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명시된 제도로,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안전보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구성은 .. 2025. 8. 10. 건설현장 관리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법 건설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은 법적 의무이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공사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마다 구성·운영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되어 더 큰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현장 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목적, 구성, 운영 절차와 실무 팁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목적과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공식 기구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토목 150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적으로 분기 1회 이상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 2025. 8. 9. 안전관리자 제도 완전 해부 (역할, 자격, 배치기준) 건설 현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단연 ‘안전관리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역할, 자격 요건, 겸직 가능성 등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특히 법령 개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본 포스팅에서는 LH 및 국토교통부의 질의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자의 제도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안전관리자의 정의와 역할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배치가 요구되는 인력입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인원이 아니라, 공정관리와 위험요소 분석, 안전교육 및 점검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특히 ‘건설기술 진흥법’과 ‘산업안전보.. 2025. 8. 7. 건설현장 안전관리비의 진실 (건진법 vs 산안법)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 바로 ‘안전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관리비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각각 존재하며, 많은 실무자들이 그 차이와 적용 기준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LH Q&A(교육자료)를 기반으로 두 제도의 차이점과 실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란?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적 예산 항목입니다. LH 기준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공사비의 1.02%’ 또는 공종에 따라 ‘0.36%’를 안전관리비로 책정합니다. 이 예산은 감리비와는 별개로 공사 현장에서 안전시설 설치, 안전.. 2025. 8. 5.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제도의 의미와 역할, 대상 공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LH Q&A(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지도의 정의와 적용 기준, 민간 위탁 가능성까지 정리합니다.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무엇인가?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술지도는 단.. 2025. 8. 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