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0 건설현장 관리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법 건설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은 법적 의무이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공사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마다 구성·운영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되어 더 큰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현장 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목적, 구성, 운영 절차와 실무 팁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목적과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공식 기구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토목 150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적으로 분기 1회 이상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 2025. 8. 9. 안전관리자 제도 완전 해부 (역할, 자격, 배치기준) 건설 현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단연 ‘안전관리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역할, 자격 요건, 겸직 가능성 등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특히 법령 개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본 포스팅에서는 LH 및 국토교통부의 질의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자의 제도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안전관리자의 정의와 역할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배치가 요구되는 인력입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인원이 아니라, 공정관리와 위험요소 분석, 안전교육 및 점검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특히 ‘건설기술 진흥법’과 ‘산업안전보.. 2025. 8. 7. 건설현장 안전관리비의 진실 (건진법 vs 산안법)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 바로 ‘안전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관리비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각각 존재하며, 많은 실무자들이 그 차이와 적용 기준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LH Q&A(교육자료)를 기반으로 두 제도의 차이점과 실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란?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적 예산 항목입니다. LH 기준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공사비의 1.02%’ 또는 공종에 따라 ‘0.36%’를 안전관리비로 책정합니다. 이 예산은 감리비와는 별개로 공사 현장에서 안전시설 설치, 안전.. 2025. 8. 5.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제도의 의미와 역할, 대상 공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LH Q&A(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지도의 정의와 적용 기준, 민간 위탁 가능성까지 정리합니다.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무엇인가?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술지도는 단.. 2025. 8. 4. 건설공사 사고발생 시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신고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초보 감리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감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CSI 사용법과 관련 법령을 핵심 위주로 설명합니다.사고 발생 시 감리자의 신고 의무감리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6시간 이내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사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현장 보고가 아니라, CSI 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력·접수해야 합니다. 해당 의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0조」와 「건설기술진흥법 .. 2025. 8. 3. 건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제도 및 피해사례 분석 공공건설공사는 계약 체결 이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 도중 자재비, 인건비 등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변동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시공사의 손실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조정 방법을 살펴보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도 함께 소개합니다.법령에 따른 조정 근거 및 요건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령을 기반으로 시행됩니다:국가계약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64조지방계약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3조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및 집행기준 제15장조정을 받기 위한 요건은 두 .. 2025. 8. 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