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0 하도급 계약 서류 총정리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통보는 단순 절차 이상의 법적, 행정적 신뢰 기반을 형성합니다. 특히 LH 발주 현장은 표준화된 양식과 실무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불시점검이나 행정조치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 통보 시 반드시 제출하거나 검토해야 할 3가지 핵심서류, 즉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해 LH 기준에 따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하도급 계약서 검토 기준하도급 계약서 작성은 단순히 계약 체결을 넘어서 법적 안정성과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LH 현장에서 필수로 요구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공정위가 권장하는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 2025. 8. 1. 위험성평가 제도와 실무적용 요령 (LH경험 포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관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위험성평가입니다. 2023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절차와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건설현장을 포함한 모든 산업현장에서 필수로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LH와 같은 공공기관은 점검 기준이 까다롭고, 형식적 평가가 아닌 실효성 있는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위험성평가의 적용범위, 절차, 유형별 운영 방법과 더불어, 실제 LH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통해 평가 시 자주 지적받는 포인트와 팁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위험성평가 적용범위와 실시주체 (산안법 제36조 기준)위험성평가는 공사금액, 공사기간,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사와 .. 2025. 7. 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리 (LH경험 포함)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한 부대비용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이 비용은 계상 기준부터 사용 방법까지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며, 실무에서는 LH 등 발주기관의 내부 지침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더욱 복잡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 사용 기준, 설계변경 시 처리 방법, 그리고 LH현장에서 경험한 실무 팁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적용범위 및 계상대상 공사 정리 (산안법 제2조 기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모든 공사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건설공사 외에도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도 해당됩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르면, 용역 계약에는.. 2025. 7. 31.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소규모 공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와 제74조를 중심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정의, 대상 공사, 계약 체결 시점, 과태료 기준까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산안법 제73조 적용)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단순한 안전 컨설팅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전문 지도기관과의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활동과 재해예방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령에 따르면, 공사 착공 전까지 발주.. 2025. 7. 30. LH 기준 하도급 통보 실무정리 (면허, 기술인, 시공능력 포함)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통보는 도급사 및 수급인 모두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준은 타 공공기관 대비 더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도급사와 감리단, 발주처 모두 실무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 통보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서류와 기준을 ‘하도급 자격 적정성’, ‘하도급 비율 산정’,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3가지 핵심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하도급 자격 적정성LH기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하도급 업체의 자격 적정성입니다. 이를 검토하지 않으면 하도급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향후 시공·정산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첫째, 하도급 참여 제한 여부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025. 7. 29. 건설공사 하도급 통보 기준 비교(LH지침) 건설현장에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행정업무 중 하나가 하도급 통보입니다. 단순한 보고 절차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LH 등 기관별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산법상 하도급 통보 요건을 중심으로, 계약변경 상황, 착수일 기준의 해석, 그리고 통보 누락 시 과태료 부과 사례까지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하도급 통보 대상과 기준 (건산법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원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도급의 경우 4천.. 2025. 7. 29.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